규제소개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WTO TBT 협정
WTO TBT 협정 (164개 회원국)
-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은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비차별적이고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생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WTO TBT 협정의 원칙
-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국제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아야 함. 다만,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보건 또는 안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보호 등은 정당한 목적으로 간주됨
- 회원국은 수입 물품에 대하여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적용해야 함
- 정당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비, 채택,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그것의 전부 또는 관련된 부분을 채택하여야 함. 다만,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 문제 때문에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과 관련된 부분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는 제외됨
- 제·개정 대상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하여 회원국에게 통보하여 이해당사국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
- 의견수렴 기간은 최소 60일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해당사국의 의견과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국가별 질의처를 운영해야 함
WTO TBT 협정의 특징
-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강제성 있는 협정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WTO 회원국은 TBT 협정에 따라 중앙, 지방, 비정부기관도 협정의 준수 의무가 있음
- 기술규정 및 표준의 개념을 제품의 성능에서 생산 및 공정 방법까지 확대
- 분쟁해결 절차에서도 종전의 권고 수준에서 벗어나, 제도적 개선명령 조치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를 강화
WTO TBT 협정의 이행
- 제도적 정비
- WTO TBT 통보문 송부
- 질의처 운영
- 공정관행규약 가입
- WTO TBT 위원회 활동
